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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닷컴2 정부는 지난해 56조원 넘는 세수 펑크가 생기자 교육청에 내려보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원을 임의로 삭감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막상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기금으로도 불용액을 메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전수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실제로 사용한 돈은 2조6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불용처리하고 내려보내지 않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1170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다.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이란 지방교육청이 가진 일종의 비상금 계좌다. 세수가 넉넉할 때 돈을 모아뒀다가 재정위기 상황에 꺼내 쓸 수 있어 지방재정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다만 한 해에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비율이 지방교육청마다 조례로 정해져 있다. 부산·전...
북한이 18일 밤 21번째 오물(쓰레기) 풍선을 띄우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이날 밝혔다.합참은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풍향 변화에 따라 풍선이 경기 북부 및 서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합참은 당부했다.북한이 이날 보낸 풍선은 21번째다. 북한은 지난 5월 26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을 “오물”로 규정한 뒤 이에 “맞대응”하겠고 밝혔다. 이후 5월말부터 지난 7월 24일까지 10차례 풍선을 보냈다. 이어 지난달 10일 11번째 풍선을 보냈다. 이어 지난 4일부터 지난 8일까지 연속으로 6차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2차례 풍선을 보냈다.북한은 1·2번째 풍선에는 퇴비와 담배꽁초 등 오물을 실었다가 이후에는 종이와 비닐 쓰레기를 보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용한 흔적이 있는 페트병 등을 보내고 있다. 종이와 비닐 쓰레기를 만드는 데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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