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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한을 약 일주일 앞두고 지역 의회가 소녀상 존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베를린 미테구 의회는 19일(현지시간) 소녀상 영구 존치를 보장하고 미테구청이 베를린시 당국과 협의에 나서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표, 반대 15표, 기권 7표로 가결했다.미테구는 베를린 소녀상이 자리한 곳이다. 소녀상을 현재 위치에 영구적 기념비로 보전해달라는 미테구 주민들의 청원도 찬성 27표, 반대 16표를 얻어 채택됐다.이 결의안은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이 소녀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철거를 시사한 뒤인 지난 6월 녹색당·좌파당·사회민주당(SPD) 소속 구의원들이 발의했다.다만 존치 결의안은 구청의 행정 절차에 구속력은 없다. 미테구 의회는 지난 2020년 9월 소녀상이 설치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존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미테구청이 못 박은 철거 시한은 오는 28일이다. 슈테파니 렘링거 구청장은 구의회에 출석해 ...
문화체육관광부가 암표 근절을 위해 처벌 대상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넓히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문체부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공연, 스포츠 분야의 암표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권익위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문체부는 지난 3월 개정된 ‘공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행위로만 처벌이 제한되는 등 단속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는 6월에 공연·스포츠 관련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7월부터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문체부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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