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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임대 사업을 벌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만든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교육부 3급 공무원 A씨는 지난 3월 영리 업무·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국무총리 산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2013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본인 명의로 교직원 공제회 및 각종 은행 대출로 돈을 모아 매매와 전세 임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방식이었다. A씨는 2021년까지 서울 성북구와 송파구, 경기 파주 등지에서 49채의 아파트 등 주택을 사 임대했다. 그가 임대한 보증금 총 규모는 130억원에 달했다.이와 관련해 202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6건, 17억여원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추가적 대위변제나 경매 절차 등이 예상...
유엔 총회가 반세기 넘게 계속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불법 점령을 1년 안에 중단하라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총회는 투표에 참여한 181개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24개국의 찬성표로 결의안을 가결했다. 한국을 포함한 43개국은 기권표를 던졌고, 이스라엘·미국 등 14개국은 반대했다.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번 결의가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며 반대했다.이번 결의는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최근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도 이스라엘이 군사 작전을 강행하며 사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뤄졌다.유엔 총회 결의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와 달리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으나, 다수 유엔 회원국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이를 종식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외교적 의미를 지닌다.앞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7월 이스라엘의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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