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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호국원2 충청권 4개 광역단체가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출범시킨 ‘충청지방정부연합’이 ‘충청광역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내 출범 준비에 나선다.19일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와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고시된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이 최근 각 시도 의회 의결을 거쳐 개정됐다. 개정된 규약에는 충청지방정부연합의 명칭을 충청광역연합으로 변경하고, 규약 고시 당시 ‘고시 후 6개월 이내’로 돼 있던 연합의 사무처리 개시일을 ‘2024년 12월 31일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 4개 광역단체가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초광역권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구성한 ‘특별지방자치단체’다. 2022년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연내 출범하게 될 충청광역연합은 이 규정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검찰 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각각 상고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9일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정립된 시세조종, 포괄일죄, 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대해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전주’ 손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이를 두고 손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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