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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아동에게 결혼서약·뽀뽀 사진 등 요구한 40대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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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09-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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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아동에게 ‘결혼서약’이나 ‘뽀뽀하는 사진’ 등을 요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 목적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년1월 A씨(40)는 당시 10세인 아동을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해 보냈다. ‘존댓말을 쓰면 흥분된다’ ‘이 시간부로 내 소유물이다’ 등의 내용이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뽀뽀하는 입술’ 등 사진을 보내달라고도 해 받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 ‘엄마 몰래 결혼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좋아한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내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A씨는 순수한 연애감정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5조의...
전북 전주시는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전주한옥마을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 세병공원 등에서 ‘2024 전주 세계문화주간, All Together-’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전주 세계문화주간은 2016년부터 전주시가 매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해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는 행사다. 첫해 프랑스를 시작으로 영국(2017년), 미국(2018년), 이탈리아(2022년), 독일(2023년)이 주제국으로 선정됐다.올해 행사에는 기존에 함께한 여러 나라의 대표적 문화 요소들을 선정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가 마련된다.첫날 세병호 공원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하와이 우쿨렐레 예술가와 스페인 전통 무용인 플라멩코 공연팀의 ‘세계음악을 만나다’ 공연, 프랑스의 도시를 따라 만나는 프랑스 문학, 그림책 작가 따라잡기, 세계음식 쿠킹클래스 등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 펼쳐진다.또한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전주디지털독립영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13일 북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안보회의는 쇼이구 서기가 평양 방문에서 북한과의 양자 및 국제 문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 측 동료들과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전했다.국가안보회의는 성명에서 이번 쇼이구 서기와 김 위원장의 만남이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국빈방문에서 이뤄진 두 정상의 합의에 따라 매우 신뢰할 수 있고 우호적인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쇼이구 서기의 이번 방북은 무기 거래 등 북·러 간 밀착이 가속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앞서 국가정보원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할 동향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외무상의 방러가 성사된다면 오는 18일∼20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4차 유라시아 여성 포럼 참석이 계기가 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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