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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결과가 오는 11월15일 나온다. 이 대표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결심공판은 선고 전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재판이다.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물거품된다”며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킨 상황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같은 해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참석한 국회 국토...
[주간경향] “제가 조선업 30년 넘게 했지만…. 여그는 역대급입니다.”HSG성동조선(이하 성동조선)의 하청업체 ‘건우’의 김동근 대표(50)는 지난 9월 10일 경남 통영의 한 카페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는 스무 살이 되던 해 삼성중공업에 입사해 용접일을 시작한 이래 인생 대부분을 조선소에서 보냈다. 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가 급증한 2000년대에는 3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하청업체를 차렸다. 7~8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조선업 특유의 파고를 어떻게든 넘어왔다. 그러나 지금 한계에 부딪혔다.건우는 2022년 8월부터 성동조선의 일감을 받아 일했다. 그러다 2년을 꼬박 채운 지난 8월 28일 조업을 중단했다. 김 대표는 “돈이 안 됐다”고 했다. 그는 지난 23개월(아직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올해 8월 제외)간 건우의 수입·지출 내역을 보여줬다. 월별로 봤을 때 건우가 성동조선의 일을 하면서 수익을 낸 것은 단 2개월에 불과했다. 나머지 21개월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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