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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농구2 한국외국어대와 경희대 등이 있는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총 110억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김모씨(57)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동대문구 일대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김씨는 분양 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식으로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임차인 114명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보증금은 약 114억원으로 추산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한국외대·경희대 재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어머니 A씨 등 가족 명의로도 다수의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가족 중 일부는 김씨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김씨 가족은 세입자들에게 관리비를 받았음에도 수도요금을 여러 번 미납하기도 했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들의 수도요금 납부 현황을 보면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를 3년 가량 유예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론에 힘을 실은 발언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당내 관련 토론회를 앞두고 유예론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관측된다.김 최고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여부를 유예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부양개혁’과 ‘유예안착’, ‘고수익과세’의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개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안착시킨 후 고수익자에게 적정한 과세를 하자는 안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를 통해 정책 수단의 부정적 효과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김 최고위원은 “상법 개정과 한국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라며 “장관 시절 상법 개정에 공감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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