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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팝업2 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
공공역사는 열악하거나 불안정한 거처 혹은 거처를 소실한 이들에게 한뎃잠이라도 보장하는 오래된 대안이었지만 2011년 이래 서울역조차 밤마다 문을 걸어 잠근다. 지난해 서울역에는 또 다른 위협도 등장했다. 지하보도에서 홈리스를 내쫓는 민간 경비용역이다. 서울역 맞은편 서울스퀘어와 연결된 지하보도까지 서울스퀘어의 경비원들이 나와 ‘서울스퀘어 영업종료시간(22시)까지 눕지 말라’거나 이를 거부하면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서울 중구청이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일어난 사적 제재다. 지난 9월12일 토론회에서 서울시가 이를 막겠다고 하였으니 지켜볼 일이지만, 문제는 이를 서울스퀘어의 우발적 행동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홈리스행동의 조사에 따르면 거리홈리스를 내쫓는 ‘손’이 달라지고 있다. 2011년에는 퇴거행위의 주체가 경찰, 철도경찰인 경우가 54.5%, 민간 경비원은 27.2%였으나 2024년 현재 경찰과 철도경찰은 7.4%인 반면, 민간 경비원의 비중은 77....
■ 영화 ■ 캣퍼슨(캐치온1 오후 8시55분) = 스무 살 마고(에밀리아 존스)는 극장 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로버트(니컬러스 브라운)를 알게 된다. 마고는 그가 자신보다 한참 나이가 많지만 고양이를 키운다는 말에 호감을 느낀다. 데이트를 하기 위해 로버트의 집에 방문한 마고는 그에게 고양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설렘은 의심과 공포로 변해가고 그와의 데이트는 악몽이 된다.■ 예능 ■ 천 개의 눈(tvN 오후 10시10분) = 2008년 시흥의 한 슈퍼마켓에서 주인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미제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16년 만에 범인이 잡혔다. 범인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황민구 박사는 사건을 포착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며 그날의 비밀을 이야기한다. 그는 “범인은 이것이 짧아요”라며 범인의 특이점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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