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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에 낸 불출석 사유서에는 ‘국외출장’을 이유로 들었다. 박 대령 측은 출장계획이 증인 채택 이후 마련됐다며 “재판지연 목적의 고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비서관은 최근 박 대령 항명사건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는 ‘국외출장’이라고 적었다. 임 전 비서관 외에도 오혜지 해병대 법무과장 역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의 뜻을 밝혔다. 오 법무과장은 ‘다른 재판의 변론기일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유를 들었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박 대령 항명사건 7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임 전 비서관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폴란드·헝가리 공무 국외출장 계획’ 문건을...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경찰이 검거한 마약류 사범이 9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총 9498명이다.마약류 종류는 향정이 7007명(73.7%)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 1457명(15.3%), 대마 1025명(10.8%) 등이 그 뒤를 이었다.사범 유형은 투약 4434명(46.7%), 판매 3679명(38.7%), 밀경(마약을 불법으로 몰래 재배하는 행위) 1237명(13.0%), 밀수 124명(1.3%), 제조 24명(0.2%) 등이다.마약 유형별 압수량은 전년 동기 대비 대마씨앗 5870%, 코카인 903.4%, 해쉬쉬 258.6%, GHB(일명 물뽕) 217.9%, 양귀비 씨앗 37.8% 등으로 늘었다.마약류 사범 검거 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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