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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영화사이트2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게시해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23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페이스북 계정에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게시글을 이 사건 선거일까지 약 480개 게시했고, 그 중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평소 페이스북 활동과 비교해볼 때 이 사건 게시물의 게시 방법과 형태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지 않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감정 표현 등 행위만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내에서 이뤄지는 일상적인 교류의 통로를 넘어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에 ‘의료계 집단휴진 현장조사’ ‘반도체 공정 입찰담합 제재’와 같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담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지시는 4·10 총선을 약 한 달 앞두고 “대파 875원” 발언이 나온 물가 점검 행보 직후 열린 회의에서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월18일 민생점검대책회의를 열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 시행’을 지시했다.공정위가 정리한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은 크게 장바구니 품목 관련 법 위반 행위 조사·제재,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 행위 관계 부처 공동 모니터링, 주류·제빵 산업 규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가성비 제품 비교정보 영상 제작·배포 4개 항목으로 나뉘었다. 공정위는 이를 유관부서에 전달했고, 이행 여부에 대해선 모두 ‘추진 완료’라고 밝혔다.지시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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