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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2 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
초접전이 예상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한 달 반 앞두고 일부 주에서 대면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경합주를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해리스 부통령과의 추가 TV토론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현지시간) 버지니아, 사우스다코타, 미네소타 등 3개 주를 시작으로 대면 사전투표가 시행됐다. 미리 지정된 주별 투표소에는 11월5일 선거일 이전에 투표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미국 선거에서 사전투표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ABC 방송에 따르면 2012년 대선 당시 33%에 불과했던 사전투표율은 2020년 대선 때 69%까지 올랐다.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이번 대선은 사전투표가 승패를 결정지을 만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그동안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게...
“미술품에 투자하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속여 1110명으로부터 905억원 상당의 투자 사기 피해를 입힌 갤러리 대표 등 1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미술품 투자를 가장해 이른바 폰지(돌려막기)사기를 벌인 일당 14명을 붙잡아 지난달 29일 주요 피의자 3명은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는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이들은 미술품을 판매하는 갤러리를 운영하며 인터넷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은 투자자에게 “미술품에 투자하면 전시·렌탈·PPL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매달 1%의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하며 1110명에게 3000~4000개의 미술품을 팔아 905억원 가량을 가로챘다. 문의 전화를 받은 후 직원이 직접 만나 개별 상담을 하며 영업하는 방식이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투자자는 16억원대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 연령대는 20~80대로 다양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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