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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함2 한수철 신임 쿠바 주재 북한대사가 현지에 부임했다고 쿠바 대통령실이 19일(현지시간) 밝혔다.쿠바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수철 대사를 포함한 9개국의 쿠바 주재 대사가 신임장을 제정했다고 공개했다. 신임장은 살바도르 발데스 부통령이 받았다.한 대사는 이 자리에서 “모든 분야에서 북한과 쿠바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자매 국가’로 호칭한 발데스 부통령은 “귀국(북한)과의 관계는 변함없이 지속할 것이며, 북한은 언제나 쿠바를 의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화답했다.또 두 사람은 양국의 역사적 유대 관계를 언급하면서 “이는 역사적인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와 김정은이 추진한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쿠바 측은 덧붙였다.앞서 북한은 지난달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이었던 한수철을 주쿠바 대사에 임명했다고 밝혔다.전임 마철수 대사가 한국과 쿠바가 수교(2월 14일)한 직후인 지난 3월 ‘문책성 교체...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충족하려면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률을 2018년 배출량의 약 67%로 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헌재가 지난달 29일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판시한 내용을 따르려면 이 같은 수치를 목표로 잡아야 한다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헌재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여 전 지구적 감축노력에 기여해야 할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플랜1.5는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사회의 행동기준인 ‘전 지구적 감축경로’에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공정배분 원칙을 적용한 결과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66.7% 수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IPCC가 제시한 공정배분 원칙이란 책임주의, 역량주의, 평등주의 등이다...
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낸 부담금만 83억여원에 달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부쩍 사법부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정작 막대한 예산을 부담금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경향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대법원은 2020~2023년 총 83억7478만2000원의 고용부담금을 정부에 납부했다. 장애인을 법이 정한 만큼 정규직 공무원(법원·등기사무직)으로 채용하지 않아 낸 부담금이 73억3999만4240원, 장애인을 비공무원(시설물 청소·점검, 민원 안내 등)으로 덜 채용해 낸 부담금이 10억3478만7760원이었다.납부액은 해마다 늘었다. 정규직 미채용 부담금은 2020년 13억7400여만원, 2021년 14억5400여만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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