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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소식2 경기도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225건을 적발해 13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경기도는 앞서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 및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이 대상이다.그 결과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552건의 거래 중 225건에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하고 13억원을 추징했다.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 199건(7억원), 유치권 해소비용 신고 누락 26건(6억원) 등이다.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에는 단순히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된다.하지만 유치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기...
해운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해운조합이 특정 업체들과 수십년간 용역 계약을 이어오며 사실상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한국해운조합 정기종합감사 결과보고(2021년 1월~2024년 2월)’를 보면, 조합은 1977년부터 회원사인 인천의 A업체와 석유류의 수송·보관·급유 등 공급 사업 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47년간 용역을 맡기고 있다.1949년 창립한 한국해운조합은 여객선·화물선·유조선 등 2300여개 해운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보험사업과 선박용 유류 공급, 여객선터미널 운영 등 사업을 하고 있다. 공직 유관단체로 해수부의 감사를 받으며 공직자윤리법도 적용받는다.최근 3년간 조합이 A업체에 지급한 용역비만 15억8500만원에 달했다. 이 외에도 1999년부터 용역을 맡기고 있는 부산의 B업체에 약 55억원, 1992년부터 용역을 맡긴 전남 목포의 C업체에는 12...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회계 담당자를 사기·횡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 회계 담당자를 통해 명태균씨에게 6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6월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의원은 이 돈이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통해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데 대한 대가성 금품이라는 의혹을 부인하며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오늘(23일) 회계 담당자 강모씨를 창원지검에 횡령·사기·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김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그는 보궐선거가 끝난 직후인 같은 해 8월부터 회계 담당자였던 강씨를 통해 명씨에게 6000여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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