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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오봉도병풍2 강원 양구군은 난임 부부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소득 기준과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난임 부부 지원 조례’ 개정안에는 부부의 소득 기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또 기존 정부에서 지원되는 최대 횟수를 초과하면 1회만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삭제했다.기존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고 추가로 시술비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횟수에 상관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난임 부부의 시술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기존에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의 난임 부부만 지원받던 난임 시술비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를 위해 양구군은 지난달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양구군의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쯤 시행할 계획이다.조인숙 ...
한신대학교 교수가 수업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가족에 의해 팔려간 증거는 있어도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일본이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해 수십번 사과했는데도 한국인들은 사과를 안 한다고 주장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 교수의 주장을 두고 ‘사실을 왜곡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했다’고 규탄하는 대자보가 학내에 붙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신대 사회학과 A교수는 지난 12일 ‘사회조사방법1’ 수업에서 “사실 위안부가 강제 징용됐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며 “팔려 갔다는 것은 있어도, 팔려갔다는 게 지네(자기네) 아버지나 삼촌이 다 팔아 처먹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들이 다 선불로 받았다”며 “그 기록까지 다 있는데 무슨 위안부가 강제로냐?”라고 했다.A교수는 가족이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다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그런 사건이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직격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불편해지더라도 ‘편들 수 없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자로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심을 더 따르고 더 반응하지 않으면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더이상 기회가 없을 거라는 추석 민심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추석 연휴기간 체감한 심각한 민심 이반을 윤 대통령에게 강한 어조로 경고한 것이다. 집권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공개 비판한 것은 현 시국이 비상 상황임을 실감케 하는 사건이다.실제 민심은 ‘심리적 탄핵’이라는 말이 과하지 않을 정도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은 잇달아 최저점을 찍었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국정 동력의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지는 20%를 기록했다. 이런 민심이반 상태로는 의료 등 4대 개혁은 커녕 일상적인 국정 추진도 쉽지 않다. 이대로 가다간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면서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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