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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구속 기소됐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기업 대표에게 이 법이 적용돼 구속 기소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수원지검 전담수사팀(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박 총괄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아리셀 등 4개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박 대표는 지난 6월24일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병원인 지방 의료원과 적십자 병원 대부분이 의료 인력 부족에 따른 진료 공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이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방의료원·적십자 병원 인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의료원은 전체 35곳 중 14곳에 달했다.의사가 부족한 지방 의료원은 2020년에는 14곳이었고, 2021년엔 16곳, 2022년엔 15곳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의료원과 인천의료원, 대구의료원, 성남의료원 등 대도시 주변 지방 의료원도 만성적인 의사 부족을 겪고 있다.의사 부족으로 인한 진료 공백도 지속됐다. 2020년 이후 지방의료원 26곳에서 장기간 휴진 등 진료 공백이 발생했다. 의정부 병원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응급실을 부분 운영했고, 삼척의료원은 2022년 호흡기 내과를 폐지했다. 20개 지방 의료원(32개 진료과)은 현재(2024년 6월말 기준)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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