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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복많이받으세요이미지2 음주 측정거부로 경찰 조사받던 중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이 된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2시 10분쯤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38.8㎞ 지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경찰은 ‘승용차 안에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승용차 타이어 하나가 파손된 상태로 갓길에 주차돼 있었다.경찰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는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더 못 하겠다” “집에 보내 달러”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경찰은 이에 A씨를 체포했...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공익신고에 나선 이유를 증언했다. 이들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색출과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며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방심위 공익신고자인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 지부장, 지경규 지상파방송팀 차장, 탁동삼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신원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신고했다. 이들이 얼굴과 실명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들은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이에 대한 인용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무더기로 민원을 넣은 점을 확인해 류 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류 위원장은 되레 공익신고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했고, 이들은 지난 1월과 9월...
차갑게 식은 내수·부동산·증시의 3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자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경기회복 기대감에 중화권 증시를 비롯해 미국 증시도 반등했고, 원자재 가격도 강세를 보였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회복은 국내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 다만 높은 청년 실업률 등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는 침체된 심리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24일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통화정책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부양, 유동성 투입을 통한 주식시장 부양의 3가지 축으로 삼아 꺾인 자산가격을 올리고, 이를 통해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겠다는 취지다.인민은행은 은행 지급준비율을 0.5% 인하해 1조위안(약 189조원)의 장기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부동산 부양을 위해선 기존 모기지 금리를 낮춰 가계의 이자부담을 경감했고, 2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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