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부양책 내놓은 중국, 한국 ‘수출 피크아웃’ 탈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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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25일 인구절벽 등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건강한 50~60대가 민간인 신분으로 군 경계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성 위원장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개최한 제63회 KIDA국방포럼의 연사로 나서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법안 2개 (발의를) 계획 중”이라며 “그런 분들로 스위치(교체)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계병 역할을 하는 50~60대에겐 병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성 의원의 발언을 두고 ‘5060 재입대 논란’이 제기됐다. 그러자 성 의원실은 “50대, 60대를 군대에 입대시켜 다시 복무를 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의원실은 “군 경력이 있는 50~60대 중 건강에 문제가 없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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